카드 대납 불법 여부는 거래 구조로 판단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을 가장해 결제하거나 실제 매출을 넘겨 승인한 뒤 자금을 돌려주는 방식, 물품을 사게 한 뒤 할인 매입하는 방식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카드 대납 처벌을 한 문장으로 단정하지 않기
현금을 융통해 주거나 중개·알선한 행위와 카드 이용자의 책임은 구분해 봐야 합니다. 실제 법적 책임은 허위거래 인식, 가담 정도, 명의 사용과 상환 의사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드 대납 사기·보이스피싱 위험 신호
보증금이나 전산비 선입금, 문자 인증번호 전달, 카드 양면 사진, 원격제어 앱 설치, 화면 공유 상태에서의 비밀번호 입력은 중단 신호입니다. 납부 전후에 업체명이나 입금계좌가 계속 바뀌는 경우도 진행하지 않습니다.
- 보증금·전산비·신용상향비 선입금
- 문자 인증번호·CVC·앱 비밀번호 요구
- 원격제어·화면 공유 앱 설치
- 사전 합의 없는 추가 승인·반복 결제
피해가 의심되면 바로 할 일
추가 송금과 카드 승인을 멈추고 상담 대화, 계좌번호, 결제 영수증과 사이트 화면을 보관합니다. 카드사에 카드 정지와 승인 취소 가능성을 문의하고 경찰 및 금융감독원 공식 신고 창구를 이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카드 대납 사기가 아닌가요?
사업자등록만으로 거래의 합법성이나 안전성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거래 내용, 금액 고지와 민감정보 요구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카드 대납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면 어디에 연락하나요?
추가 결제와 송금을 중단하고 카드사에 카드 정지·승인 내역을 문의하세요. 피해자료를 보관한 뒤 경찰과 금융감독원 공식 신고 창구에 접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