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회권과 항변권 차이

구분목적주요 확인사항
청약철회권일정 요건에서 계약을 되돌림계약일·상품 공급일·제외 품목·행사기간
항변권사업자 채무불이행 등 사유로 남은 할부금 지급 거절할부 구조·금액·남은 할부금·법정 사유

항변권은 모든 할부에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할부거래법은 계약 불성립·무효, 취소·해제, 상품 미공급, 하자담보책임 미이행 등 항변 사유를 규정합니다. 간접할부계약은 법령상 금액과 지급 횟수 등 적용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보관할 증거

  • 계약서와 상품 설명
  • 신용카드 승인·할부 내역
  • 배송·서비스 제공 일정
  • 사업자에게 취소·이행을 요청한 기록
  • 카드사에 제출한 서면과 접수번호

사업자 연락 두절이면 카드사에도 알리세요

사업자에게 계약 이행이나 환불을 요청한 기록을 남기고 카드사에 거래 분쟁과 적용 가능한 절차를 문의하세요. 단순 변심인지 상품 미공급·계약 해제 같은 법정 사유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할부 철회·항변 FAQ

할부로 결제하면 언제든 취소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거래 금액, 기간, 품목과 사용 여부, 행사 시점 등 법정 요건과 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항변권을 쓰면 이미 낸 돈도 자동 환불되나요?

항변권은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남은 할부금의 지급 거절과 관련된 권리입니다. 이미 낸 금액의 환급은 계약 해제와 사업자 책임 등 별도 쟁점을 확인해야 합니다.